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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반려인에게 달라지는 것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6컷으로 보고, 조문과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 2026년 11월 22일

법이 바뀐대, 포메

  1. 새벽 침대 위에서 목줄을 물고 와 자고 있는 고양이를 깨우는 포메라니안

    포메산책! 해 떴어! 거의 떴어!

    고양이…법이 바뀐대. 운동이랑 잠, 둘 다 보장하래. 그러니까 나 좀 자자.

  2. 펫호텔 유리문에 앞발을 대고 복도를 내다보는 포메라니안과 등을 돌리고 앉은 고양이

    포메가지 마! 나 여기 있어! 데리러 오는 거 맞지?

    고양이와. 맡겨 놓고 안 찾아가면 그것도 유기로 치게 됐거든.

  3.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짖는 포메라니안과 신발장 위에서 상자만 바라보는 고양이

    포메누구야! 넌 누구야! 이름 대!

    고양이택배야. 물지만 마. 물어서 누가 다치면 구청에 통지되고 등록 기록이 고쳐져. …상자는 내 거야.

  4. 천둥 치는 밤, 이불 속에 머리만 숨긴 포메라니안의 엉덩이와 침대 밑 어둠 속 고양이의 두 눈

    포메나 숨었어.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지?

    고양이엉덩이 다 보여. 재난 때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도 보호자 몫이 됐대. …나는 벌써 대피했고.

  5. 식탁 다리에 목줄이 네 바퀴 감겨 꼼짝 못 하는 포메라니안과 의자 위로 늘어진 고양이 꼬리

    포메줄이 짧아졌어. 아까는 길었는데.

    고양이네가 감았잖아. 줄 길이 같은 사육 기준, 이제는 안 지키기만 해도 과태료야. 전에는 다쳐야 걸렸는데.

  6. 캣타워 위에서 내려다본 거실, 식탁 다리 옆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는 포메라니안

    포메그래서 언제부터야? 그리고 나 좀 풀어 줘.

    고양이2027년 10월 28일부터. 줄은… 반대로 돌아.

한눈에 정리

언제부터
2026년 10월 27일에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는 모두 그날부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법률 제22119호 부칙 제1조 · 각 조문의 시행일 표시
맡기고 안 찾아가면 유기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펫호텔처럼 반려동물을 맡아 주는 곳)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에 들어갑니다. 유기한 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지금은 300만 원 이하).제10조 제4항 제1호 · 제97조 제4항
사육·관리 의무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처럼 시행규칙이 정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은 그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만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다치거나 병이 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4항 제2호·제2호의2 · 제101조 제4항 · 제97조 제2항
운동·잠·치료·대피
먹이와 물, 운동·휴식·수면 보장, 아플 때 치료, 재난 때 대피를 정한 조문의 끝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한다'로 바뀝니다.제9조 제1항~제4항
물림 사고
등록대상동물(등록 대상인 개)이 낸 상해·사망 사고를 지자체·경찰·소방이 알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 개의 등록사항을 고치고,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제5항
인식표
외출할 때 다는 인식표에 적을 내용에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추가됩니다. 인식표를 달지 않은 맹견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6조 제2항 제2호 · 제101조 제4항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기간을 정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16조의4 · 제16조의7
맹견사육허가 갱신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고, 갱신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의2

출처: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나란히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할 세부 기준(목줄 길이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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