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인에게 달라지는 것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6컷으로 보고, 조문과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 2026년 11월 22일
법이 바뀐대, 포메

포메산책! 해 떴어! 거의 떴어!
고양이…법이 바뀐대. 운동이랑 잠, 둘 다 보장하래. 그러니까 나 좀 자자.

포메가지 마! 나 여기 있어! 데리러 오는 거 맞지?
고양이와. 맡겨 놓고 안 찾아가면 그것도 유기로 치게 됐거든.

포메누구야! 넌 누구야! 이름 대!
고양이택배야. 물지만 마. 물어서 누가 다치면 구청에 통지되고 등록 기록이 고쳐져. …상자는 내 거야.

포메나 숨었어.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지?
고양이엉덩이 다 보여. 재난 때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도 보호자 몫이 됐대. …나는 벌써 대피했고.

포메줄이 짧아졌어. 아까는 길었는데.
고양이네가 감았잖아. 줄 길이 같은 사육 기준, 이제는 안 지키기만 해도 과태료야. 전에는 다쳐야 걸렸는데.

포메그래서 언제부터야? 그리고 나 좀 풀어 줘.
고양이2027년 10월 28일부터. 줄은… 반대로 돌아.
한눈에 정리
- 언제부터
- 2026년 10월 27일에 공포됐고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는 모두 그날부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법률 제22119호 부칙 제1조 · 각 조문의 시행일 표시
- 맡기고 안 찾아가면 유기
-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펫호텔처럼 반려동물을 맡아 주는 곳)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에 들어갑니다. 유기한 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지금은 300만 원 이하).제10조 제4항 제1호 · 제97조 제4항
- 사육·관리 의무
-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처럼 시행규칙이 정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은 그 때문에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만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다치거나 병이 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4항 제2호·제2호의2 · 제101조 제4항 · 제97조 제2항
- 운동·잠·치료·대피
- 먹이와 물, 운동·휴식·수면 보장, 아플 때 치료, 재난 때 대피를 정한 조문의 끝이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한다'로 바뀝니다.제9조 제1항~제4항
- 물림 사고
- 등록대상동물(등록 대상인 개)이 낸 상해·사망 사고를 지자체·경찰·소방이 알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그 개의 등록사항을 고치고,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제5항
- 인식표
- 외출할 때 다는 인식표에 적을 내용에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추가됩니다. 인식표를 달지 않은 맹견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6조 제2항 제2호 · 제101조 제4항
- 동물사육금지명령
- 동물학대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기간을 정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그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16조의4 · 제16조의7
- 맹견사육허가 갱신
-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고, 갱신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의2
출처: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나란히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할 세부 기준(목줄 길이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기능이 도움이 되었나요?